이루는 것으로 다음의 것들을 열거해 볼 수 있다. ① 저작권제한사유 등, ② 정보공개법을 통해 공개된 일정한 정보, ③ 국가나 공공단체 보유의 저작권 중 공공성 있는 저작물, ④ 공공재원의 지원을 통해 창작된 저작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가 보유한 저작물, ⑤ 카피레프트 된 저작물 등이다.>
저작권법과 다른 국가들의 근대 저작권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이 법은 저작자와 출판자 뿐 아니라 누구든지 복제권을 가진 사람에게 독점권을 주었다(Patterson & Lindberg, 1991).
저작(authorship), 또는 저작자(author)의 개념은 인쇄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즉, 글로 쓴 정보의 소유에 관한 명확한 개념
Ⅰ. 서론
미국은 1980년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물로서 보호한다는 명문을 마련했으며, 일본은 1985년에 이르러 보호입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우리보다 1년6개월 빠른 1986.1.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론적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규정을 저작권법에
저작권법을 폐지하고 저작재산권과 인격권의 분리, 저작권 보호 강화의 국제적 수준의 보호제도를 채택함과 동시에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을 신규 제정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초고속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기본바탕이 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체계적
Ⅰ.序
저작권 제도는 자유이용 상ㅌ인 저작물에 형태로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그러나 저작물의 모든 이용 상태에 이르기까지 영구히 저작자의 독점적인 권리가 미치게 된다면, 일반공중이 그 저작물을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하며 학문과 예술의 전파와 발전에도 지장을 초래
저작권자의 동의 또는 이용권(제22조) 등이 필요하다.
셋째, 공표유무에 따른 분류로는 공표와 미공표저작물로 분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구별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제23조 이하)과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보호기간 등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넷째, 저작의 명의에 따른 분류로는 실명저작물, 이명
Ⅰ. 개요
저작권의 역사는 기술의 발달을 반영한다.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까지 저작물은 필사본이나 생실연을 통해서만 일반 공중에 전달될 수 있었다. 이후 인쇄술이 발명되자 인쇄매체를 통해 저작물의 전달이 가능해졌고, 19세기 후반 들어 사진, 음반, 무성 영화가 등장하고
저작권법상 ‘저작권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 (단, 저작권법 제28조의 ‘비평 등을 위한 인용’, 제30조의 ‘사적 복제’, 그리고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인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 혹은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 관련 내용은 모두 제외하고 또 다른 조항을 찾아
저작권법에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A는 법학과 교수 B가 진행하는 전공과목의 출석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음성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수업 중 B교수의 설명내용 일부를 녹음하였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
저작권의 본질적 침해를 하지 않는 한 저작인격권에도 어느 정도 제한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고도로 디지털화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멀티미디어 정보는 복제물의 제작이 이전보다 훨씬 용이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과 함께 그 이용양태가 저작자가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